📢 보건의료 제도 📅 2025.06.26 | 👁 2,524
2025년 1월부터 간호법이 본격 시행되며 간호사의 법적 지위, 업무 범위, 복지 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간호법의 핵심 내용과 제도 시행 이후 간호사의 역할 변화, 처우 개선 조치를 정리해드립니다.
📌 핵심 요약
-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사 역할 법적 독립
- 중환자 간호, 정신·노인 분야 업무 확대
- 야간수당·환자비율 기준 등 복지 조항 신설
- 보건소·학교 등 지역 중심 활동도 합법화
-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와 업무 구분 명확화
- 국고 예산 확대, 지방 병원 인력 유입 유도
① 간호법이란? 의료법에서 독립된 ‘간호사의 헌장’
기존에는 간호사 관련 조항이 의료법 일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.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, 간호사 직무를 법적으로 독립시킨 전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.
② 간호사의 역할, 법으로 명문화
간호법 제10조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·처방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| 업무 영역 |
주요 내용 |
| 기본간호 |
활력징후 측정, 투약, 기본처치 등 |
| 전문간호 |
중환자 간호, 노인·정신건강 간호 등 |
| 교육 및 상담 |
환자·보호자 건강관리 교육 |
| 지역사회활동 |
보건소, 방문간호 등 비의료기관 활동 |
③ 간호사 처우 개선 사항
- 정부 주도 임금 협의 의무화
- 야간근무 수당 기준 마련
- 인권보호 전담 부서 권고
- 병동 1인당 환자 6~7명 이하 권장
2025년 상반기부터 공공병원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이며, 수당 상향 및 보호인력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④ 간호조무사·요양보호사와의 역할 구분
직역 간 역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, 업무, 활동 장소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
| 구분 |
간호사 |
간호조무사 |
요양보호사 |
| 자격 |
보건복지부 면허 |
복지부 자격증 |
민간 자격 |
| 업무 |
고난도 간호 및 지도 |
의료 보조 |
일상생활 지원 |
| 장소 |
병원, 지역사회 |
병원 중심 |
요양시설, 가정 |
⑤ 간호 인력 복지 예산 확대
보건복지부는 국고 예산을 늘려 지방 병원 간호사 확보와 야간근무 인력 배치를 지원 중입니다.
| 항목 |
2024년 |
2025년 |
| 공공간호사 인건비 |
1,150억 원 |
1,580억 원 |
| 신규간호사 교육 |
400억 원 |
600억 원 |
